(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했다. 아시아 동맹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 연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차원 이상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방·안보 정책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을 전환하고 동맹 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부과될 새로운 '안보 청구서'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1일 제기된다.

이날 연설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GDP 2%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2032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점을 강조하며 "아시아 동맹국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의 약 2.6%로, 약 65조 원 수준인데, 이를 5%로 올리려면 국방비 지출을 130조 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연간 1조 5000억 원 수준인 방위비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 원)로 올리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아시아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 국가들을 새로운 사례로 봐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전문가들은 '동맹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메시지는 주둔군의 비용을 동맹이 더 부담하라는 '비용 청구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의 핵심 안보인 대북 억제를 미국 없이도 감당할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 물러날 수 없고, 여기 머무르기 위해 왔다"면서도 "우리는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라고 말해 대부분 자원의 성격을 중국 견제에 맞춰 재설정할 것이라는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헤그세스 발언의 핵심은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 각자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것"이라며 "5%라는 수치는 단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 의한 안보'라는 틀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전체로 옮기려는 기조 속에서,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 독자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상당수 동맹국들이 견지해 온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도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라며 "경제와 안보를 이원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 중 한쪽 편을 선택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이 요구는 미중 사이에서 일정 수준의 '모호성' 혹은 균형을 유지하며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도 직면하게 될 문제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이 근본적으로 외교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우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라며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자산 순환 배치 같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GDP 5%에 가까운 국방비를 확보하면, 그 재정 여력을 미국 무기 구매로 연결하라는 압박도 따를 것"이라며 "전략무기체계 구매에 호응해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경제적 협상에서도 일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맥락에서 내달 3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가 기존 예상을 초월하는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미국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 미중 간 경쟁 속 어떤 외교 노선을 취할 것인지 등 본질적인 차원의 외교·안보 정책 설계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헤그세스 장관의 '샹그릴라 연설'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국방비 인상이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닌 동맹 간 셈법을 바꾸겠다는 미국의 선언이라는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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