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에 체류하며 7년간 자신의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해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을 은닉해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포탈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날짜는 2019년 7월 23일이다.

수사기관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허 전 회장은 검찰이 2015년 7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해 8월 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 전 회장의 해외 장기 체류에 재판부는 거듭 '재판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전 회장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았고 재판은 7년째 공전했다.

결국 광주지검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지난달 27일 뉴질랜드에서 허 전 회장을 국내로 강제 송환, 광주교도소에 입감 조치했다.

허 전 회장은 국내 송환된 27일 곧바로 재판부에 '도주 우려가 없고 자진 귀국을 한 것'이라며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태까지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뉴질랜드 출국은 명백히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해외 도주"라며 구속 허가 신청에 강력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심리한 끝에 피고인 측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검찰의 기망에 의해 발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 도망할 염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 번복,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 등에 비춰 피고인이 관련자들에 대해 회유하는 방법을 통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도 소명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이 구속 취소 신청과 더불어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 허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 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 원씩을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했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stare@zl7ec.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