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진행 중인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당초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 진행 사안은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소집,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김문수 후보(1439만5639표, 득표율 41.15%)를 289만여 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최다 득표(1639만 표)를 넘어선 수치다.

이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으로 당선되면서 당장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는 18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기일과 24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속행 공판 등 재판 일정이 잡혀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하긴 어려워 사실상 재판이 중단될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받고 있던 재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공직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기 때문이다.

또 첫 기일이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로 지정되면서 대선 전 결론 가능성도 전망됐지만 이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과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이 한 차례 미뤄졌다.

선거법을 제외한 재판 중 가장 진도가 빠른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당초 지난달 20일과 전날(3일) 2회에 걸쳐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 역시 이 대통령 측이 대선 기간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기일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됐다.

지난달 13일과 27일 속행 공판기일이 잡혀있던 대장동 재판도 이 대통령 측의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24일로 미뤄졌다. 나머지 법인카드 유용 재판과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각각 7월 1일과 22일로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각각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데다,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해당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 중단을 넘어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만약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재판부가 재판 강행 의사를 밝히더라도 재판 진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헌재 판단 전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6월 둘째 주에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에 이은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는 등 헌재를 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모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모양새다.

다만 재판 진행 여부와 별개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재판을 받고 있던 대선 주자가 당선됐을 때 재판이 중단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어서다.

정치계뿐 아니라 법조계, 학계에서도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문헌에 충실해 기소만 금지되며 형사재판은 가능하다는 의견 △국가 원수로서 현직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고려해 재판 진행도 금지된다는 의견 등으로 갈려 이에 대한 판단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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