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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웅 기자

사회부

"술판 의혹 명예훼손"…박상용-이성윤 3억대 손배소 8월 시작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함께 대변 루머를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는 8월 시작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박 부부장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노선웅 기자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내달 18일 첫 재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 부부와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 모 씨, 이 씨의 군대 선임인 권 모 씨 등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6일 이 씨와 판매책 정

노선웅 기자

"뱃속에 기계 있다" 강남역 인질극 범인 2심도 실형…치료감호 인정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 장 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9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은 조현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많고 국립법무병원에서도 그렇게 판정했다"며 "그렇기 때

노선웅 기자

'200억대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1심 징역3년…보석 취소

서한샘 기자, 노선웅 기자

'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1심 이어 2심도 '무죄'…"범죄 안 돼"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이들에게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커피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먼저 재판부는 장

노선웅 기자

'120억 군납 사기' 일당, 2심도 무죄…법원 "공소사실 증명안돼"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고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관계자와 브로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 브로커 A 씨와 군납업체 대표 등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 씨 등이 기망해 감시장비

노선웅 기자

"사람 쳤는데 신고 못 하겠어"…'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여성 실형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운전자 김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시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지만 경위나 범행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과

노선웅 기자

"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전광훈,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전 목사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대로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목사 측이

노선웅 기자

다시 쟁점 떠오른 尹 비화폰 자료…내란재판 새 국면 펼쳐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에도 비화폰을 사용한 사실과 기록 원격 삭제 정황도 드러나면서 기록 확보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평이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비화폰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의견서에 12·3 비상계엄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

"내 지갑 훔쳤지"…동료 살해한 30대 중국 여성 2심도 징역 20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37)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에 대해 엄중한 책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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