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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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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해외계좌 5억 넘은 적 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코인도 포함

해외계좌 5억 넘은 적 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코인도 포함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다음달 30일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법인이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우리 친구할까요?" 남심 흔든 소개팅앱 그녀, 남자 직원이었다

"우리 친구할까요?" 남심 흔든 소개팅앱 그녀, 남자 직원이었다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소개팅·데이팅 앱의 남성들에게 댓글을 달거나 호감 표시를 한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테크랩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인 아만다와 너랑나랑에 270여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다.해당 계정은 테크랩스가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목동아이스링크 할인 혜택 받으세요"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목동아이스링크 할인 혜택 받으세요"

국세청이 서울과 제주의 문화·여가 시설과 협력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했다.국세청은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 기관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서울) △목동아이스링크(서울) △상효원(제주) △훈데르트바서파크(제주) △라온 더마파크(제주)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제주) △서귀포 JS호텔(제주) 등이다.이번 협약으로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입장료 2000원을, 목동아이스링크는 입장
길거리 승객에도 '배차 수수료' 20%…카카오택시 38억 과징금

길거리 승객에도 '배차 수수료' 20%…카카오택시 38억 과징금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최대 과징금인 38억 원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다. 케이엠솔루션은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반복 위반' 신원라이프 檢 고발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반복 위반' 신원라이프 檢 고발

정부가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신원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신원라이프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억 5352만 원)만을 보전했다.할부거래법상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대금 삭감'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대금 삭감'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적게 준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지연이자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둔 에이치티엠은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에이치티엠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감리비 최저가격 정해 '짬짜미'…경주시 건축사조합에 과징금 2.6억

감리비 최저가격 정해 '짬짜미'…경주시 건축사조합에 과징금 2.6억

감리비 최저 가격을 정하고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한 경주시 건축사업협동조합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조합은 건축공사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저 가격을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감리비 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에 감리비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조합은
헬스장 '폐업 먹튀' 막는다…2주 전 회원 통지 의무

헬스장 '폐업 먹튀' 막는다…2주 전 회원 통지 의무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가 업장을 휴업 혹은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개정 약관에서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또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과 관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고용률 역대 최고라지만…풀타임 취업자 줄고 알바 늘었다

고용률 역대 최고라지만…풀타임 취업자 줄고 알바 늘었다

지난달 전체적인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풀타임 일자리는 줄어들고 파트타임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 증가했다.이에 따라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전체 취업자는 늘어났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풀타임 근로자는 줄고 파트타임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허위 매출'정보로 가맹사업…'고수의 운전면허' 운영사 과징금 8800만원

'허위 매출'정보로 가맹사업…'고수의 운전면허' 운영사 과징금 8800만원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매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고수의 운전면허'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이에프파트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인 고수의 운전면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했다. 회사 측은 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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