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권한남용" 상호관세 제동…백악관 "사법쿠데타"(종합)
미국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백악관이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항소하면서 상호관세의 운명은 연방대법원까지 가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교역국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