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제약·바이오 정책은 투자·지원 확대와 지원 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세 갈래로 방점을 두고 있다. 규제 완화와 안정성 사이 균형을 맞추고, 잃었던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충청·강원 등 권역별 특화 발전으로 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 정부의 정책과 차별점을 두려 한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바이오 업종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한 탓에 성장이 원활하지 못했다.
특히 임상시험 규제 강화는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타로 작용했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잃었다. 업계에서는 산·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연구개발(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를 통합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확대 후 발생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 당선인은 의료대란이 야기한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 지원·비축을 확대하고 필수 원료약과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국산 원료 사용 완제약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바이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백신 등 신약개발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올여름에는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까지 불거지며 바이오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당선인은 바이오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조성한다.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의 R&D 지원도 확대한다.
시대 변화에 맞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도 구축한다. 기술개발에서 현장활용까지 가능한 의료분야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 주기적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수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문제를 구체화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정부는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대통령 부재로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당선인은 미국 관세라는 큰 과제를 마주한다. 예정대로라면 한미 관세 3차 실무협의는 6월쯤 열리는데, 국민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는 실용적인 자세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겠다는 자세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해 현장은 혼란이 많았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이고 꾸준한 정책을 기대한다. 특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관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