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비난 가능성 있다고 유죄 안돼" 무죄대법 "미필적 고의 있다면 유죄로 봐야"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보이스피싱이세현 기자 '빈손' 전국법관대표회의 30일 재개…李대통령 사건 의결 나올까李정부, 새 헌법재판관 지명 임박…'진보 우위' 구도 복귀 전망관련 기사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신고 5000건 돌파…법원 사칭도 기승[베테랑 경찰]"어제 쓴 피싱 수단, 오늘 안 통한다…수단 제공자까지 검거"공시송달 효력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대가 받고 대포유심 불법개통"…대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檢 특경비 예산 복원에…법무부 "마약·보이스피싱 효율적 대처"
